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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, 2050 탄소중립 사회 시동
작성자	관리자	작성일	2022-04-14	조회수	233
첨부파일	220322_탄소중립기본법 시행_보도자료(최종).hwp
-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 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,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-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, 감축.적응시책, 정의로운 전환시책,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등 ●(비전,이행체계)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%,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●(온실가스 감축)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, '기후변화영향평가' 단계적 도입('22.9~) ●(정의로운 전환) 취약계층. 지역 보호, '기후위기적응대책' 5년마다 수립, 점검 ●(재정,실천기반) 기후대응기금 운영('22~, 2.4조원),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('22~) [출처]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